2023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제 자녀 2명도 다자녀가구)

2023년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저출산 대책 3가지를 알아볼게요.또 저줄산 문제가 심화된 다양한 이유와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미래는 무엇일지 알아볼게요. 특정한 나이대(15세~49세) 여성 1000명을 기준으로 , 여성 1명이 평생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예상한 수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0.78명을 기록했어요. 이는 전 세계 198개 나라 중 가장 꼴지 수치라고 합니다.이런 정말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윤대통령이 7년만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열었어요. 이 회의에서 나온 저출산 대책들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출산율 0.78% ,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발생한 이유

 

1.일단 출산을 하기 전 결혼 자체를 안함. 연애를 안하는 경우도 증가> 비혼주의/ 1인가구의 증가( EX) 아니 본캐(나 자신) 키우기도 힘든데 부캐(자식)를 어떻게 키우나... , 연애하고 결혼하고 육아하는 것보다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넘쳐나. (넷플릭스 ,게임, 유튜브 등) 난 이 자유를 누리고 귀찮은 결혼은 하지 않을래.

2.온라인 상 남녀 갈등 심화. 서로를 의심하고 믿지 못하는 분위기로 인하여 남녀 간 갈등이 심화되고 기피하는 분위기.

3.수도권으로 빽빽하게 몰려있는 인구로 인한 경쟁 심화 

4.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증가 > 결혼 안할래. 차라리 항상 반겨주는 우리집 강아지/고양이 덕분에 하나도 외롭지 않아.

5.미혼일 때보다 결혼 상태일 때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느껴지는 여성들 > 출산하고 육아휴직 후 다시 회사를 가니 내 자리가 사라져 있다.(경력단절) , 자라면서 지켜 본 가부장적 풍습 , 결혼하면 집안일과 육아까지 모두 내 몫이 되니 결혼하기 싫다. 

6.무엇보다 가장 큰 이유, 경제적인 부담> 월급빼고 다 올랐는데 어떻게 아이를 키우나 , 내 집 마련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이까지 키우나 , 내 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돈이 없으니 아이에게 미안하다.

7.그 외 이유 > 굳이 아이를 낳아야 할 이유를 모르겠음 , 이런 위험한 세상에 어떻게 아이를 낳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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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인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미래

 

1.경제적 부담 증가 

정부는 후에 경제활동을 못 할 국민(고령층)을 위해 ,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미리 돈을 걷어두고 나중에 나누어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하지만 낮은 출산율로 인해 국민연금으로 모아둔 기금이 2055년에 완전히 텅텅 비워지게 생겼어요. 그럼 이는 미래 세대가 더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태어난 아기들은 후에 취직할 때, 버는 돈의 60%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할 수도 있어요.

2.하나둘씩 사라지는 지방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들면 지방의 작은 동네들이 하나둘씩 사라질 수 있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데 꼭 필요한 병원, 학교 등이 아이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것이죠. 또다른 저출산 국가인 일본에서는 이미 지방 소멸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지방의 인구가 사라져가기 때문에 지방의 대학교도 하나둘씩 사라져갈거에요. 그럼 미래세대의 젊은 층은 대학교를 가고싶다면 수도권 쪽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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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제 자녀 3명이 아닌 2명도 다자녀가구?!)

지금까지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다자녀가구라고 했는데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저출산 대책으로 볼 때 이제 자녀 2명도 다자녀가구로 보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저출산 대책을 알아볼게요. 

 

▶일도 육아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

 

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과 기간, 급여도 업그레이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란??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한 주 15~35 시간 수준으로 노동 시간을 줄이는 대신 고용보험으로 줄어든 노동 시간에 대한 급여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
• 부모 모두 육아휴직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하여 활용할 경우 최대 6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용 가능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기간,급여도 파워 업그레이드?!

	이전	변화
이용 가능한 대상	초등 2학년(만 8세) 미만 아이를 둔 직장인	초등 6학년(만 12세) 미만 아이를 둔 직장인
사용 기간	부모 1인당 최대 24개월	최대 36개월
급여	일 1시간만 100% 지원	일 2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지원, 그 이상의 단축시간은 통상임금의 80% 지원(2024년~)

 

②아이 돌봄 서비스 , 2027년까지 3배 업그레이드

• '아이 돌봄 서비스' 란?? 맞벌이 가정 등 만 12세 아동 가구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이전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영아 2명 이상 가구가 지원 대상
• 변화: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가구(36개월 이하 영아 1명이 포함된)가 지원 대상
• 아이 돌봄 서비스를 작년 7만 8천 가구에서 3배 수준으로 늘린 연 24만 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것
• 추가로 아이 돌봄이 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 , 또한 영아 종일제 돌봄 수당을 추가로 지원할 것

③국공립 어린이집을 연 500곳 규모로 확장! 인센티브와 근무수당을 지원함으로서 0세반 개설과 토요보육 확대 유도!

④육아기 재택근무 지원 , 시차 출퇴근 등 사업자 지원 방안 및 법적근거 마련을 검토

('시차 출퇴근' 이란?? 주 5일 , 1일 8시간, 주당 40 시간을 준수하면서 근로자별로 출근 및 퇴근 시각에 차이를 두어 근무하는 제도)

⑤부모 맞돌봄 활성화 : 신생아기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

⑥육아휴직의 변화

• 남성 육아휴직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지급
•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
• 육아휴직 대상자 확대: 현재는 출산휴가만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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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과 돈을 지원하겠다

①신혼부부에게 주택 43만 호를 공급합니다.

 

→청년 , 신호부부에게는 분양주택 ,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자녀수에 따라 주거면적을 넓히겠다.(30~50㎥ 정도의 2인가구 면적 입주자가 자녀 수가 증가하여 3~4인 가구가 된다면 40~60㎥ 이상 면적을 우선 공급하는 식)

• 2027년까지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뉴:홈) 15만 5천 호 , 공공임대 10만 호, 민간분양 17만 5천 호 등 43만 호를 공급할 계획
• 신혼부부에게 공공분양 전용 모기지를 1.9%~3%의 고정금리로 지원!
• 대출 한도를 신혼부부 가구 기존 2억 7000만 원에서 4억 원까지 업그레이드!

②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 지원 대출을 받을 때에 보는 소득요건을 완화!

• 기존에는 신혼부부가 저금리(현재 연 2.4%)로 지원되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 주택 구입 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 , 8천 500만 원(1천 500만 원 업그레이드)
• 전세 자금 대출 특례 상품의 연소득 기준 상한 , 7천 500만 원(1천 500만 원 업그레이드)

③이제 공공분양에서 다자녀 기준이 2자녀?!

• 공공주택 중 공공분양에서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
•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청약 시 소득·자산 요건을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씩 최대 20%까지 완화((EX)현재 통합공공임대의 입주조건 중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00%(540만원)이지만 최대 2자녀까지 낳았을 경우, 기준 중위소득이 120%(658만원)까지 완화!))

④양육비&진료비 부담↓↓

• 만 2세 미만 영아의 입원진료비는 나라에서 지원!
•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미숙아 ·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를 나라에서 지원!
• 자녀장려금 추가 지급 : 저소득 가구의 양육을 지원하는 자녀장려금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 유력 검토(원래는 부부 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8000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보다 더 소득 기준과 지원 액수를 늘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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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 2022년의 저출산 대책-

2023년의 새로운 저출산 대책까지만 알아보려고 했지만 혹여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2021년 , 2022년의 저출산 대책도 알아볼게요.

 

▷2자녀이상 가구에게 주거를 지원할 것!

 

• 통합공공임대주택을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
•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그린리모델링하여 소형평형 2세대를 하나로 통합하는 경우, 2자녀 이상 가구에 공급!
• 매입임대의 경우, 2자녀 이상 가구는 보증금 전액 또는 보증금을 최대 50%까지 완화하여 적용
• 전세임대료를 자녀 수에 따라 인하

▷다자녀가구에게 국가장학금 전부 지원!

• 기초·차상위 가구의 둘째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자의 셋째이상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3자녀이상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고속열차 2자녀 할인을 기존 KTX에서 SRT까지 확대!

SR 회원 중 만 25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되며 13세 미만은 50% 할인을 적용.대신 1일 2회,월 2회만 이용 가능해요.

▷2자녀 이상 가구는 문화시설의 할인,면제 혜택 제공!

• 7곳의 문화시설에서 2자녀 가구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국립현대미술관, 국립극단, 에술의 전당 , 정동극장) 
• 2자녀 가구부터 '국립수목원'의 이용료가 면제됩니다. 

▷2자녀 가구는 공항주차장 할인!

2자녀 가구부터(막내는 만 15세 이하여야 함) 인천·한국공항공사(전국 11개 공항) 공항주차장 주차요금을 50% 할인합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시 차량번호 인식을 통해 자동으로 주차요금이 감면이 돼요. 

 

▷출생 신고 시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다자녀 정보 안내 및 다자녀 지원 일괄 신청' 연계서비스를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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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저출산 대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이 정책들은 그저 지원의 크기를 키우는 데에만 그치지 않나??-

▷하물며 칼퇴조차도 눈치가 보이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같은 제도를 막상 쓰려고 하니 직장 눈치가 보이는 것이 현실이죠. 또한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의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진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헤택만 키울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출산 대책에서 저출산의 핵심 문제인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쏠림 문제 , 성평등 문제에 대한 접근이 빠진 것 같다.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경쟁감이 심화되고 인생은 끊임없는 경쟁이라고 생각이 되어 "일단 내가 살아야지. 내 후손은 이런 경쟁에 노출되게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강해질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여성이 결혼·출산을 하게 되면 '경력단절'과 '과도한 육아'로 내몰리며 빠른 속도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여성들의 공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EX) 육아기 재택근무가 저출산 대책이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여성이 일에 육아까지 떠앉게 되는 대책이 아닌지.

 

-위기 중에 위기인데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보 조직은 아직은 그대로라고?? 저고위는 힘이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일을 잘 밀어붙이지 못한다. 인구 문제를 전담할 더 강력한 조직이 필요하다.

▷저고위는 대통령 산하조직이기는 하지만 심의권만 있을 뿐, 예산을 짜거나 정책을 실행하는 등 문제에 직접 손을 댈 수는 없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2023 저출산 대책들을 알아보았습니다. 가뜩이나 모두가 많이 힘든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힘든 시기에 소중한 자녀를 품에 안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번 저출산 대책들이 잘 실행되어서 큰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