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보험 4 대장 중 하나! 국민 연금이란 한 마디로 무엇인지 , 국민연금이 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특징 7가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4대 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4대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지만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일단 복잡하게 파고들기 전에 4대 보험 중 하나인 '국민 연금'의 기초 이론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민 연금' 이란???
가입자가 꾸준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하기 어려워졌을 때 ,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보험!
'국민연금'의 절실한 필요성 4가지
①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이제 100세 시대로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있는데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30년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비율은 25.5%에 도달할 것이며 이 비율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더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저물어갈수록 노인들을 위한 복지 즉, 국민 연금이 절실합니다.
②출산율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미 진입했을지도 모릅니다. 이가 의미하는 바는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 2050년에는 1.3명이 노인 1명을 , 2067년에는 0.9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노인부양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국민 연금이 필요합니다.
③부모님(노부모)를 모시는 가정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대가족 구조에서 핵가족 구조로의 변화 , 노인(노부모)를 존경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부양의 대상으로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부양의식 변화 등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부양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는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부양의 역할을 수행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를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 활동의 능력이 있을 때 , 스스로가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국민 연금이 이를 담당해 줄 것입니다.
④예기치 못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며 , 나이가 들어 찾아오는 사고와 질병은 더더욱 압박감이 심할 것입니다. 이러한 압박감을 예방하기 위한 국민연금제도가 필요합니다!
'국민연금' 의 특징 7가지
①보험 4 대장(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중 하나로 모든 국민이 의도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을 꺼려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인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될 경우 국가의 부담이 증가하겠죠. 또한 누구는 가입하고 누구는 가입하지 않고~ 이렇게 된다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여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사람은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노후를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이 생기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②동일한 세대 내의 고소득 계층에서 저소득 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 된다!! : 세대 내 소득 재분배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높은 '저소득계층'의 경우에는 '고소득 계층'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얻을 수 있고 ,
전체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은 '고소득 계층'의 경우에는 '저소득 계층'에 비해 연금 혜택이 낮습니다. 이렇게 국민 연금은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③'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한다!!! : 세대 간 소득 재분배
④국가가 있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습니다. 연금 지급을 중단한 경우는 한 곳도 없습니다.
⑤노령 연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 연금, 유족 연금 등도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더욱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⑥물가가 오르면 연금액도 증가합니다.
처음 연금을 받게 될 때, 과거 보험료 납부 소득에 연도별 재평가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재평가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 나의 연금은 가입 기간 , 가입 기간 중 자신의 평균소득,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결정되고 ,
여기서 가입 기간 중 자신의 평균소득은 현재 가치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후 매년 1월부터 전년도의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⑦국민연금은 납부하는 보험료에 비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민 연금을 기초로 하여 개인연금과 퇴직 연금을 추가하는 것을 합리적인 노후 준비 방법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보험 중에서도 국민 연금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 국민 연금에 대해서 잘 알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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