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에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까지 가능~!!

2023년부터 시행되는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와 '대학 입학금 분할 납부'에 대해서 소개할게요. 이번 2023 수능으로 대학생이 되는 새내기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부 사라지는데요.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부터 사립대학까지 모두 다!! 일단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부터 자세하게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2023년 대학입학금 전면 폐지

 

 

 

 

그동안 대학교에 입학할 때 , 학생들은 입학금( 입학시에 납부하는 금액)과 등록금( 수업료, 매 학기마다 납입하여야 하는 금액)을 따로 냈죠. 가슴 아픈 한 사례를 말해볼게요.

 

▶사례◀ 등록금 300만원과 입학금 92만 원 , 총 400만 원을 3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된다는 고지서가 날아왔다. 대학을 합격했다는 기쁨도 잠시... 부모님께 손을 빌려 긴급 400만 원을 대출받았다. 앞으로 이를 어떻게 갚을지... 대학 생활은 편하게 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동안 이렇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따로 내는 것 때문에 등록금 부담이 엄청났습니다.등록금은 수업료라 그렇다 치고 이 입학금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실제로 2017년 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립대학은 입학금의 33.4%를 입학 외 용도로 사용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용 출처를 알 수가 없는데 최소 0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상의 부담스러운 입학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고려대의 경우 입학금이 100만 원 이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제는...

이번 2023 수능으로 대학생이 되는 새내기부터 대학 입학금이 전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학과 사립 대학까지 모두!! 또 등록금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성적장학금으로 어느정도 충당할 수 있으니 학생들의 학자금 부담이 완화된 것이지요.

 

2019년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는데요. 여기서 대학의 설립자, 경영자는 대학 입학금을 걷지 말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 법의 시행이 바로 2023년도부터랍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대학원의 입학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인데요. 학부 과정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 입학금 폐지를 실천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입니다. 추후 이 점도 개선된다면 좋겠네요.

 

어쨌든 법률 개정안에서 추가로 마련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소개할게요!

---

 2023년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

 

 

 

 

대학입학금 폐지와 더불어 법률개정안에서 추가로 마련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

'대학 등록금 분할 납부'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기에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2023년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동안은 일시 납부를 하여야 했고 재 때재 때 한 번에 납부를 하지 않으면 학교를 못 다니는 불안함이 있었는데요. 내년 2학기부터 이 불안감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2023년부터 시행되는 '대학 입학금 전면 폐지'와 '대학등록금 분할 납부'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학교 공부하랴... 스펙 쌓으랴... 알바도 하랴... 물가도 폭등하니 청년들이 불안감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요. 이 2가지 정책으로 청년들의 마음의 짐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포스팅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항상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